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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 교육부 "자사고

등록일 2019-11-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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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19년 시행령 개정 착수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육과정 및 명칭 동일하게 유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및 대입제도 개편 추진
-5년 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는 11월 7일 교육의 공정성 회복과 미래형 고교교육의 혁신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육과정 및 명칭 동일하게 유지 
이번 개정안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고 전환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일반고 전환 이후 입학하는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 명칭과 특성화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고 전환 학교 운영 사례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 (전환시기) 자발적 전환 신청, 2019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운영
• (학교명칭)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그대로 사용
• (교육과정) 기존 재학생은 외국어고 교육과정 지속 운영, 신입생은 일반고 적용
-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특성화 학교 운영 등 교육 지원

향후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영재학교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 등 선발방식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반고 일제 전환 배경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과특성화학교' 확대…맞춤형 교육 지원 앞장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늘리고 어학, 과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의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를 확대해 맞춤형 교육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 마련 
또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개정하고 2022년 전면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5년 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고교체제 개편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교교육 혁신추진단(가칭)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 등을 통해 고교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부 발표에 적극적 지지와 협력 의사 밝혀
교육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진정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들도 많다. 무늬만 평준화가 아니라 실질적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평준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심각한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 그리고 평준화 확대 기조에 배치되고 교육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정시 확대를 철회해 정책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사진 설명: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사진 출처=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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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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